강약약강 말고 강강약약, 지연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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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진보 언론의 이중적인 태도는 특별하지 않다. 대개의 한국 시민은 시국 사건 등 정치적이고 유명한 사건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하지만 일반 형사사건에서 사회적 약자들, 일명 ‘잡범’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겪는 인권유린에는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한국 사회에서 형사 사법 피해와 관련해 진보와 보수, 좌우 진영의 공통점 중 하나는 지적장애인, 저학력자, 가난한 사람의 삶과 인권유린 현장의 구체적 사례를 무겁게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들이 겪는 인권유린과 부당한 대우에 문제의식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니 그런 대우를 받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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