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정부가 마약·조직폭력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전담 수사조직과 검경 수사협의체 신설을 추진한다. 작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관련 조직과 인력까지 보강하는 등 부패범죄 척결을 위해 수사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3년 법무부 신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날 보고에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 추진과제가 담겼습니다. 우선 법무부는 "전염병처럼 퍼지는 마약의 확산을 막고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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