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한동훈 지명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 검수완박 뜻 검찰수사권이란 무엇인가

검찰 수사권이란? 출처/ 임찬종 기자 트위터 많은 사람들이 무소불위한 검찰 수사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지난해 1월 1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령 시행 이후 검찰에 남겨진 수사권은 상당히 폭이 좁습니다 1.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 - 수사개시부터 최종 처분까지 할 수 있는 수사권 2. 6대 중대범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의 경우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 - 수사를 개시할 수는 없고 경찰이 수사해서 넘긴 사건에 대해서 보완적으로만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여기서 6대 중대범죄는 살인이나 성폭행 같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중범죄'라고 부르는 사건이 아닙니다. 부패범죄(뇌물액 3억 이상), 경제범죄(피해액 5억 이상의 횡령, 배임 등 특경법 범죄), 공직자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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