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인세무회계 2017. 10. 17. 14:2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납부의무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실질과세원칙 #재화 #용역 #세법블로그 #부가세공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에 다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는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법인, 법인격이없는사단 및 재단 또는 그밖의 단체입니다. 1. 사업자 →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 한편,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면세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대부분이 공공재이기 때문입니다. → 법인세법에서는 국가 등이 비과세법인에 해당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비과세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실질과세원칙 적용 -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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