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고려해야 할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영인세무회계 입니다. 오늘은 폐업 시 고려해야 할 세금에 대한 말씀을 드릴텐데요. 단순히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휴, 폐업신고만 하면 되는게 아닙니다. 만약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 대상일 경우 폐업을 하더라고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 간주공급이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것은 아니지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법상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간주공급 중에 하나인 '폐업 시 잔존재화'는 사업자가 최종 폐업할 때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폐업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폐업시점에 억울하게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과거 사업자지위에서 과세사업용으로 재화 등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경우 그 공제받은 세액을 폐업으로 인해 비사업자가 될때(폐업일) 추징하게 되는 것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