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압수물가환부결정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이 보이스 피싱 인출책으로 일하면서 보이스 피싱 총책과 문자를 주고 받은 개인 휴대폰이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된 사안 의뢰인의 요청으로 법원에 구공판 기소된 이후에 피고인의 개인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압수물가환부신청을 하였음 2. 압수물가환부신청서 압수물가환부신청서 사건 압수물가환부 피고인 조 00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조00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압수물 가환부 대상을 특정하여 가환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이 유 위 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다음의 물건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해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 관련증거를 모두 확보하였으므로 더 이상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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