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하다 징역 선고받습니다.


아파트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하다 징역 선고받습니다.

부정 청약,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만일 단순히 거래한 것이 아닌 거래를 알선 혹은 브로커 역할을 했다면 이 글을 읽지 마시고 신속하게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경찰 측에서 전문 브로커, 상습범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현재 적발되면 구속까지 당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KB금융 지주 총괄 준법 감시인,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 활동해 온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검사로 오랜 기간 근무하며 부부장검사라는 자리까지 올랐던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의자 중 본인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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