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신청? 변호사 선임하면 무조건 선처받는다는 착각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의 정민규 대표 변호사입니다. 부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이력 때문인지,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는 '무적의 법률사무소'라는 부끄러운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조계 수십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드리자면, 항소에서 본래 판결을 뒤집는 것을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열에 아홉은 패소하여 본래 받았던 형량, 심지어는 더욱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는다는 뜻입니다. 본래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2심 판사가 1심 판사가 내린 판결을 부정해야 합니다. 때문에 판사들 사이에서도 이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문에 1심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새로운 법적 전략으로 무장하여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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