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청구권, 신청해도 석방 안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 사무소의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현재 보석청구를 알아보는 분들께서는 소중한 가족이나 지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직 부부장 검사로서, 수사기관에 몸담았던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구속된 상황이라면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사 과정은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만 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 가족이나 지인분이 수사 단계부터 구속되어 있다면, 수사 기관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으며 해당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황스러우신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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