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 변호사가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 변호사가 말합니다.

*만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를 위반하여 검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아래 글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 검찰출석, 혼자 대응했다가는 실형 면치 못한다? -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회식 때,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술에 취해 실수로 여직원의 허벅지를 짚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신나서 모두 어깨동무하고 놀았을 뿐인데... 저를 고소했습니다..." 예전에는 모두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전직 검사로 일했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성범죄 사건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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