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음주운전, 실형 받으면 징계 받아 해임 파면된다?

실형 선고받음과 동시에 공무원 직종은 형량과 상관없이 해고 처리됩니다. 공무원은 형사사건에 연루된다면 생계를 위협하는 위태로운 직종입니다.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과 동시에 징계로 평생 다니던 직장을 잃고, 연금과 퇴직금까지 받지 못하고,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까지.... 형사사건에서 초동 대응이 늦었을 뿐인데... 모든 게 하나 둘씩 무너져 내립니다.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부부장 검사,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라는 저의 이력을 보고 도움을 요청하셨던 공무원분들 중 절반 이상은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직장마저 잃을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었습니다. 당장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형사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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