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소지죄, 다운로드 없이 보기만 해도 실형에 처한다?

"카톡으로 링크가 왔길래, 그냥 눌러만 봤습니다..." "따로 다운로드도 안 했고, 바로 메시지도 삭제했습니다..." 최근 서울 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 음란물을 컴퓨터 혹은 USB 등에 따로 다운로드하지 않고 시청만 해도 아청법상 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아청법 소지죄, 실제 다운로드한 사람은 물론 시청만 해도 같은 혐의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 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제가 검찰청에서 근무하던 시절에도 성범죄 사건은 선처 혹은 무죄 판결 받기 가장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처벌이 강화된 지금은 더욱 그러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 판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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