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사기, 가중처벌 받아 무기징역 선고받는 의뢰인 특징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는 정민규입니다. 저는 전직 검사, 금융위조정위원, KB 금융지주 총괄 준법감시인으로 근무하며 대한민국의 주요 경제사건을 담당하며 처리해왔습니다. - 1조 6천억 원 규모의 라임투자 사건 입장 표명 - 이러한 경험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숫자 하나마다 혐의가 부가되는 사기 사건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합니다. 즉, 특경가법이 적용된 사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특경가법이 적용된 사건은 무죄 받을 확률이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손해 금액을 물고 전 재산을 잃은 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앞으..........

10억 사기, 가중처벌 받아 무기징역 선고받는 의뢰인 특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10억 사기, 가중처벌 받아 무기징역 선고받는 의뢰인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