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분양금 투자사기 전부 무죄판결

1. 사건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인 피고인 갑은 분양대행사 대표, 의뢰인 피고인 을은 부동산중개사인데, 피해자 병에게 분양대행자금 2억원을 빌려주면 현재 분양중인 호텔 2개 호실을 견질분양해주고 만약 2억원을 제때에 변제하지 않으면 이를 정분양으로 전환해주겠다고 속여 2억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과 변론 성공 노하우 검찰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견질분양 호텔의 처분권한이 분양대행사가 아니라 신탁사에 있음에도 마치 분양대행사에 위 호텔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첫째,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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