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공금횡령, 횡령금액 몇배로 물어줘도 감옥가는 이유

안녕하세요. 경제/금융범죄를 전담하고 있는 피데스 법률사무소 정민규 대표 변호사입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부부장 검사, KB 금융지주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 등등... 수천 건의 금융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로서 말씀드리자면, 회사공금횡령 사건은 무죄를 받기 어려운 사안 중 하나에 속합니다. 수년 전 거래내역까지도 혐의로 돌아오곤 합니다. 진심으로 회사를 위해 썼던 공금마저 횡령금액에 포함됩니다. 이대로 가다간 10년의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 와중,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에서 막대한 액수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한 상황... 기업이 크면 클수록 불리해집니다. 특히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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