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마약카트리지 밀수 불기소처분

1. 사건의 개요 및 특징 피의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가방에 대마 카트리지를 몰래 숨겨오다가 인천공항 세관에서 마약단속에 걸린 사안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로 입건되었습니다. 최근 CJ 이재현 회장의 아들이나 홍정욱 회장의 딸이 대마카트리지 등 신종 마약을 밀수해 오다가 처벌을 받는 등 신종 마약밀수가 빈번해짐에 따라 처벌이 가중되고 있고, 대부분의 사건들에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있어 마약류 사건은 무혐의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잘 나오지 않는 고난도 사건에 해당됩니다. 마약 밀수 사건은 단순 마약 투약보다 가중처벌되고, 증거가 확실하므로 수사기관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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