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 최대 7년의 징역 선고받고 성범죄자 낙인찍힌다?

딥페이크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들도록 타인의 음성, 신체 촬영, 얼굴 등을 합성하거나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영리 목적으로 반포하거나 판매했다면 이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가중처벌로 인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정민규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n번 방 사건 이후 성범죄 사건을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이며, 딥페이크 사건 또한 그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전직 검사로서 말씀드리자면, 실제 처벌은 제가 검사로 재직할 당시보다 두 배 이상 강력해졌습니다. 그러니 부디 과거의 정보만 보고 섣불리 홀로 대응하지 않길 바랍니다. 처벌이 강화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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