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구속집행정지 결정

1. 사안의 개요 사기죄의 구속 피고인의 항소심 변론 수행 중에 피고인의 질병 등의 사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사안 2. 변론 방향 피고인의 기존 진단서, 병원 치료내역, 향후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가족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구속집행정지의 정당한 사유를 최대한 소명 3. 결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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