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구속, 변호사 선임해도 실형 선고받는 이유

안녕하세요. 서울/경기 지역의 각종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실제 음주운전 사건들을 구형했던 검사였다는 이력 때문인지, MBN과 채널A 등 각종 언론에서 선처가 불가해 보이는 사건에 자문을 드려왔습니다. 덕분에 유독 음주사건 중 구속 가능성이 큰 사건들에 대해 상담 문의를 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음주운전 3회 역시 그중 하나이며, 이전 전적이 먼 과거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음주 측정을 불응하지 않아도.... 3회째라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의 처벌이 과거에 비해 2배 이상 강화되었습니다. 재판의 10명 중 7명 이상은 실형을 선고받는 현시점에서, 처벌을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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