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마진 리베이트? 무기징역에 손해배상 물어내는 의뢰인 특징

안녕하세요. 금융/경제 범죄 특화 피데스 법률사무소 정민규 대표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전직 부부장 검사, 청와대 행정관, KB 금융지주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까지.. 수백, 수천 건의 경제 범죄를 처리해온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리베이트 혹은 백마진 사건은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최대 10년의 징역형 특경가법 적용 시 최대 무기징역형 게다가 금액이 커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상이라면, 무죄 선고 가능성은 1%도 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회사를 위한 마음으로 썼던 공금, 수년 전의 거래 내역 모두 낱낱이 밝혀지고, 하나하나 혐의가 부여될 겁니다. 회사를 위해 한 일들이 한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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