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처벌] 성폭법(친족강간) 및 아청법(강간) 피해자 변호 성공사례 - By. 법무법인오현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족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로, 가해자가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친족 간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성범죄를 당한 분명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고소 취하 회유 및 피해자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으로 인해 고통을 받기 쉽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가해자가 출소 후 보복할 우려가 있는 등 2차적 피해를 입어 인생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릴 위험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가해자와 이후에도 마주칠 수 있다는 공포와, 정신적 스트레스 및 성적 굴욕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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