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 해결사례 - By. 형사전문 법무법인 오현

사건의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집 근처 길가 바닥에 뿌려진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우발적으로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상대여성을 만난 의뢰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매수하였는데, 업소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 당시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자백하였고, 별건의 성매매 사실까지 자발적으로 추가로 자수하였습니다.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특징은 의뢰인이 별건의 사실을 추가로 자수하면서 광역수사대로부터 조사 및 알선 업자 수사 협조 요청을 받게 된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매매 사건은 동종전과의 유무가 처벌의 정도에 상당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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