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친족강제추행 해결사례 - By. 형사전문 법무법인 오현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족 간에 발생한 성범죄의 가해자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처벌받기를 원하시며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게 반성을 하고 있었으나,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에 따라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사건의 특징 친족 간에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높은 확률로 실형이 선고되며 이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 여러가지 보안처분이 따라와 사회생활에 극심한 지장을 가져옵니다. 또한 성범죄는 다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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