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대마, 향정) 위반 - By. 형사전문 법무법인 오현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SNS(트위터, 텔레그램)를 이용하여 마약류를 판매자를 대리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판매하는 자들로부터 본인 역시 마약류(대마, 향정)를 구매하고 흡연 및 투약하였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공범 중 일부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마약류 사건의 경우, 소변검사 및 모발검사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투약 여부를 검사하므로 범죄사실을 은닉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오히려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기 쉽습니다. 따라서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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