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텔레그램 채팅방(박사방) - By. 법무법인 오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크게 이슈가 되었던 텔레그램 채팅방(박사방)을 유료회원으로 이용하다 적발되어, 성착취 동영상 제작을 위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혐의 및 아동청소년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의뢰인의 혐의는 크게 '범죄단체가입·활동',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반'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 피해여성의 진술, 공범의 진술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은 텔레그램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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