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 By. 형사전문 법무법인 오현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불상의 사람에게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수회에 걸쳐 투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후,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초범이었으며, 대마 매수 및 투약 횟수가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 정상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처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본 법무법인은 재판부에게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과, 대마 흡연에 이르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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