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특수강간 (#공범은 기소) - By. 법무법인오현 형사전문

사건의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오랜만에 클럽을 방문하여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성과 클럽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의뢰인과 친구는 이후 2대1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 여성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2대1로 성관계를 갖기로 명시적인 합의를 한 바 없다며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를 특수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특수강간으로, 이는 성범죄 중에서도 중죄로 손꼽히며 유죄를 선고 받게 될 경우 장기 실형은 물론이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범죄혐의사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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