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소기각] 성폭법, 아청법 강제추행 - By. 법무법인 오현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과학교사로, 학생들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격려하고 훈육하는 차원에서 접촉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이러한 혐의를 받는 사실을 매우 억울해 하시며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사건의 특징 의뢰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로, 유죄로 판단 받는 경우 높은 확률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여러 가지 부수처분이 따라와 사회생활에 극심한 지장을 가져옵니다. 성범죄의 경우 다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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