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의료법 위반 해결사례 - By. 형사전문 법무법인오현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마케팅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 병원의 의뢰를 받아 병원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허위 생성한 아이디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인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될 때 의료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의료인이 아니라는 점, 의료인과 공모관계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결과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은 의료인이 아닌 자로, 광고대행 계약을 맺고 의료인의 의료광고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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