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회수방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권리금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임차인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으로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상당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권리금에 대하여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을 통하여 권리금 감정을 하게 되는데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법원에서 산정한 권리금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가 많고 어떻게 권리금이 산정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자세히 뜯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루었던 사건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권리금의 뜻(의미) 상가임대차법에서 권리금 규정이 2015. 5. 13. 신설되었고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약칭: 상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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