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WTO 패널설치 신청, 日 "매우 유감... 대화로 풀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1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일방적인 대응은 한·일 양방이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기로 한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의 합의를 무산시킬 수 있는 행동"이라며 한국측이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패널 설치를 재차 요청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일본이 매우 유감이라고 밝힌 WTO패널설치는 무역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60일 이내에 양국의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조치이다. 보통 제소국에서 패널구성을 요청하며 양국 합의로 해당분야 권위자나 통상전문 관료 그리고 교수 등 3명으로 패널을 구성하게 된다. WTO패널은 양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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