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한다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하는 포용국가 기반 구축' 목표-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대상자 확대보건복지부가 10일 열린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와 보장 수준 강화, 빈곤 예방과 자립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과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3년 주기로 발표되며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후, 수급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6월 기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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