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8월 14일 입법예고 하고 40여일간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이번 제정안은 올해 제정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간 고용·복지·법률 전문가, 현장 관계자 등과 수차례 협의한 결과 마련된 것이다.국민취업지원제도 의의 및 주요 내용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번 정부의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핵심 추진과제로 7월 발표된 한국형 뉴딜과제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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