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1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정의당이 1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주요 골자는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인에 대한 징벌적 벌금 작업중지, 영업정지, 안전보건교육 하한선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다.이는 지속적인 산업재해 방지와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을 강력히 제재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고(故) 노회찬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을 기본으로 한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위험방지 의무를 어겨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3년 이상 유기징역 혹은 5억원 이하의 벌금형, 기업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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