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 530억 소송 패소

-6년 만에 소송 1심 패소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0억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6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1심에서 패소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20년간 하루 한 갑 넘게 담배를 피다 폐암과 후두암에 걸린 환자 3천 4백여명에게 5백여억 원의 진료비가 지급되었고, 이는 담배회사의 책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담배가 니코틴과 타르 성분으로 인해 폐암을 유발하고 끊기 쉽지 않다는 결함이 있어 담배회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공단 측의 주장이다.그러나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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