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이후 낙태 시술 의사에게 최초 무죄 판결

지난 12일 대법원은 업무상촉탁낙태혐의로 기소되었던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로 파기자판된 A씨는 대법원의 낙태죄 위헌 선언 이후 최초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파기자판이란 1심, 2심을 거쳐 상고심의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만 해당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A씨는 2013년 9월 당시 낙태 수술을 알선하는 브로커와의 만남을 통해 미혼모 B씨의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A씨는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1, 2심을 받아왔다. 당시 재판에서 A씨는 B씨의 낙태 수술에 대해 건강상 이유로 수술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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