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도 연재] 한반도 인권과 정의 아젠다, 6.25전쟁 문제로 시야 옮길 때

전환기 정의의 과제로서의 6.25전쟁과 민간인 인권] 종전(終戰) 논의가 현실 정치 영역에서 활발해지면서 6.25전쟁이 법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필요성 또한 제고되고 있다. 종전 선언은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사실적인 행위로서 법적인 절차와 별도의 것으로 인식되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군사정전협정을 폐기하는 법적인 성격을 그 자체로 내포하고 있다. 1953년 7월 27일 조인된 군사정전협정이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 체제로 간다면 근 70년을 지속해온 한반도의 휴전 상태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 대전환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처리되어야 할 전환기적 정의의 쟁점이 필연적으로 부상하게 될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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