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미투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 헌재 "사실적 시 명예훼손 합헌" 결정

진실된 사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률(‘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5일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이날 5(합헌)대 4(일부 위헌)로 합헌 결정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핵심 쟁점은 인격권, 표현의 자유, 처벌의 필요성의 3가지로 발표되었다.합헌 결정을 내린 5명의 재판관은 각각 “매체가 다양해져 명예훼손 표현의 전파가 빨라지고 파급효과가 크며 명예는 일단 훼손되면 회복하기 어렵다”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 게시글 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돼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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