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기신청일'로 변경…"시장혼란 우려"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기준 시점을 ‘거래 계약일’에서 ‘등기신청일’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법안의 취지는 실제 가격 대비 높은 매매가로 허위 계약해 신고한 후 이를 다시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법안의 취지와는 반대로, 오히려 정확한 시장 동향 파악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거래 신고 시점이 2~3개월 늦춰지면서 시장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지난 19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기신청일'로 변경…"시장혼란 우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기신청일'로 변경…"시장혼란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