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범죄율과 줄어들지 않는 범죄자 신상 공개 관련 논의, 서둘러 해결책 마련 필요

약 8년 전 동네 신발가게를 운영하던 중년 남성이 11살이었던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후 잔인하게 살해하여 시신까지 불태웠던 사건이 있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은 그 사진이 단순히 어른이 어린이를 성추행한 후 살해했다는 관점보다 그 가해자가 5개월 전 아동 성범죄로 출소한 후 아무런 제재 없이 아동을 상대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아동 성범죄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어떤 범죄보다도 예방책 마련이 절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상당한 전과를 가지고 있는 아동 성 폭력범을 철저한 교육 등 아무런 제재 없이 아이들의 세상에 풀어놓았고, 국가가 사실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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