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아동 막는다” 병·의원 출생신고 의무화 제도, 국무회의 통과

- “국무총리 주재 가족관계등록법 의결, 의료계 반대 의견은 해결 숙제로 남아”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박천웅 기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유령처럼 생활한 ‘제주 세 자매’ 사연이 지난해 12월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낳은 바 있다. 10대와 20대 초·중반으로 알려진 이들 세 자매는 출생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법정 의무교육은 물론 예방접종, 병·의원 진료 등을 일체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네티즌들은 출생신고제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례라며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출생신고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른바 ‘그림자 아동’이라고 불리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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