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미흡, 규제 미흡’ 불법촬영 근절은 커녕 나날이 증가

- 국제인권단체, 한국은 디지털 성범죄 선두주자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현은빈 인턴기자] 불법 촬영이 매년 증가하며 한국 사회 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지만 아직도 이를 위한 법과 단속, 초소형 카메라 판매 규제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6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초소형 카메라 금지에 대한 내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내용은 초소형 카메라 유통이 어떠한 규제도 없이 판매되고 있으며 누구나 살 수 있다는 거다. 또한 이를 통한 범죄가 장소 구애 없이 일어나고 있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초소형 카메라는 온∙오프라인 상에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초소형 카메라가 불법 촬영의 목적으로 쓰이는 경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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