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환경법의 등장과 발전 - 환경법의 배경과 사전주의 원칙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청소년의회뉴스 / 김민재 사무국 인턴 기자] 국제환경법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되는 국제협약이다. 지구적 차원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별로 지켜야할 의무나 노력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문제는 이제 지구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대표적인 지구 환경문제를 오존층의 파괴, 온실효과로 인한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파괴 등이 있다. 이에 따라 국제환경분쟁이 많이 발생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국제환경협약이 맺어지고 있다. 특히 국가 간 무역에서 환경 문제가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대두되면서 국제 환경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제환경법의 주된 연원은 조약과 관습법이다. 조약은 조약을 체결한 국가 간 상호 구속력을 갖겠다는 대표적인 국제법의 유형으로서, 국제 환경법 영역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제네바 협약, 유엔 해양법 등이 있다. 관습법은 조약에 비해 절차가 단순하며, 국제 사회의 보편적인 동의를 쉽게 얻을 수 있어 환경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