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형량, 마땅한가?

- 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윤창호법’ 개정안 [대한민국청소년의회/김희용 인턴 기자] 음주운전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이다. 과거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지만, 음주를 감형 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때 받는 실형은 턱없이 부족하게만 느껴진다. 지난 1일 오후 11시 30분께 40대 공무원 A 씨는 안동 풍천면 경북도청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상가를 들이받고 도주하였으나 2일 오전 1시 30분께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자수했다. 이 사건으로 상가 유리창과 차 1대가 파손되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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