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도 연재] 탈북민의 국제인권법상 난민지위 인정문제와 중국의 탈북민 정책에 대한 고찰


[크레도 연재] 탈북민의 국제인권법상 난민지위 인정문제와 중국의 탈북민 정책에 대한 고찰

들어가며 북한은 중국과 압록강과 두만강에 걸친 약 1,300Km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 강폭이 짧은 강의 상류를 헤엄치거나, 겨울철 얼어 붙은 강위를 걸으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갈 수 있다. 그리하여, 북한에 가뭄과 대홍수로 인한 식량난이 발생한 1990년대 초 이후 북 한 주민의 눈에 띄는 이탈이 생기기 시작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극심한 기아사태를 겪게 되면서 중국으로 유입된 탈북자들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에, 수십 만명으로 추정되는 탈북자들이 현재까지 국경을 넘었고, 자진귀환 했던 탈북자도 계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재탈북하여 길림성, 흑룡강성, 산동성, 요녕성 등 중국 북 동부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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