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엄마한테 욕하고 간 사람, 업무방해 아닌가요?” 라는 의문 초등학생도 알아

-공무방해죄의 그 기준은 어떠한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 / 장유아 인턴기자]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으로, 국민을 위한 업무를 진행한다. 이는 사적인 조직이나 개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은 아니라는 것이며, 공적이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를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일부 사람들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일종의 ‘갑질’을 한다. 이에 대해서 ‘공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공무원의 공무방해죄는 처벌과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 초등학생이 포털사이트에 올린 글로 누리꾼들의 화제가 되었다. 이는 선별진료소에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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