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범죄, 거듭 처벌 가능할까요?

- 현법 제13조 1항에 명시되어 있어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 / 장유아 인턴기자] 우리나라에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범죄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그 이유는 헌법 제13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르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급제도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심급제도는 오판을 시정하여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를 구제하고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여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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