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미성년자? 법에 따라 다른 청소년의 법적 연령

- 법의 목적과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지는 청소년의 법적 연령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 / 임아영 인턴기자] 몇 살까지 청소년일까? 대게 학창 시절을 보내는 10대까지 청소년기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살펴보면, 목적, 지위 등에 따라 청소년의 법정 연령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법에 따라 다른 청소년의 기준, 법의 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청소년기본법에서의 청소년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의 연령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이다. 1991년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에 관련한 종합적인 법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성격을 근거로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 육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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