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한 30대 전자발찌 대상자 결국 구속

- 신속수사팀 출범 후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엄정·신속 대응 -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홍지현 기자]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이법호)는 2021. 10. 27.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상습 위반한 혐의로 전자발찌 대상자 A씨(33세)를 체포하여 조사 후 10. 29.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였습니다. A씨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음주 상태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상습적으로 불응하여 2021. 5. 인천지방법원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의 준수사항이 추가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법원의 준수사항 추가 결정 이후에도 야간 시간에 계속하여 술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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