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징역 1000년, 우리나라는 징역 10년?

- 우리나라 형량이 약한 이유 - 가중주의와 병과주의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안예영 인턴기자] 텍사스주의 11세 소녀를 성폭행했던 에릭 맥고웬 징역 99년. 캘리포니아주에서 4년동안 자신의 딸을 성폭행하여 기소되었던 르네 로페즈 징역 1503년. 콜로라도주에서 총기로 70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12명을 살해한 제임스 홈스 12번의 종신형과 3318년. 이처럼 미국의 판례나 영화를 보면 드물지 않게 실현 불가능한 형량을 볼 수 있다. 2018년 체조 선수 160명 이상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던 미국 체조팀 팀닥터 래리 나사르는 360년형을 선고받기도 했고, 2013년에는 11년간 여성 3명을 감금한 뒤 성폭행한 아리엘 카스트로가 종신형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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